독일중앙은행 "재정적자 줄여라"…돈풀기 경고

"2040년대 부채가 GDP 넘을 수도…60％ 유지해야"

독일 부채시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돈풀기로 중대한 위험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일 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일간 벨트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1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거의 90％에 달하고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급증하는 부채가 재정 운용의 여지를 좁히고 국가 재정의 회복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데스방크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어렵고 안정을 지향하는 통화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부채비율을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회원국에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누적 국가부채를 60％ 이내로 맞추라고 요구한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2.5％로 이탈리아(135.3％), 프랑스(113.0％), 스페인(101.8％) 등 EU 4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3월 신규 부채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본법(헌법)을 고쳐 인프라 투자에 12년간 5천억유로(848조원),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쓰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분데스방크는 인프라와 국방 분야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부채를 당분간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특별예산을 이 분야 긴급한 수요에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정규예산 지출 항목을 인프라 특별기금으로 돌리는 등 산업기반을 되살린다는 특별기금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2029년까지 GDP 대비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030년 이후 1％ 아래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0년대 중반 국가부채가 GDP의 60％ 이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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