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접경지역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비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미군 공여지 개발,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 접경지 규제완화 등 각종 현안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은 1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감에서 균형발전사업의 부진 원인이 매년 토지보상 지연, 행정절차 지연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들며 “총괄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이 적극적으로 조정·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년이 지나도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한계”라며 “컨설팅보다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성과예산을 133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번 3차 사업에는 이를 약 1천200억원으로 늘렸고 그나마 2차 사업 대비 3차 사업의 착공률이 높아졌다”며 “3차에서는 같은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접경지역 규제완화의 실질적 진전을 요구했다. 그는 “도 홈페이지에는 ‘접경지역 규제완화’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공약 이행 지표에는 단순히 ‘특별법 개정 건의 3회’만 진행됐다”며 “건의만으로는 체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건의 외에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연천·가평·동두천·포천 등 접경지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지속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조속히 되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경기 북부 미군공여지 주변 개발사업은 도 조례를 통해 기금 조성을 결정하고 내년도 3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앞서 7월 열렸던 공청회에는 30~40명만 참석했다”며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파주시민은 ‘전혀 홍보하는 것을 못 봤다. 공청회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시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시민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홍보가 충분치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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