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 공직의 본질과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등 경기지역 시장들이 이 대통령에게 지역 정책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시·도지사들에게 지방재정 분권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겸한 오찬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정부 단체장을 지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선을 거쳐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였던 거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훗날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게는 그저 지위를 드러내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세금을 주민의 삶에 되돌려주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철저하게 체크해볼 생각”이라며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렴하게,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토대여서 기초·지방 정부가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발전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김경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은행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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