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4년 연임 정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의 통치 구조에서는 여당의 당대표 제도가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 안정을 해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충돌은 총선 패배와 탄핵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해마다 선거가 치러지며 국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국론 분열이 심화된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중간평가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제도로 선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개헌에 있다"며 "통치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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