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 차등화' 예산,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

사진 =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597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14%) 준수를 위한 1조 945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위한 1239억 1400만원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85건이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