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제정 분권 필요"

발언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가므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 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율 5%P 상향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 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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