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 활력 제고…"관행 개혁해 변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비롯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설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7월24일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신설해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했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 공직사회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수사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강 비서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다"며 "특별 승진 등 인사 구제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다.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 성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 

강 비서실장은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 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직 역량 강화'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공직 전문성 강화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성과 중심 승진 체계 개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교육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강 비서실장은 "향후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