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에 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두고 검증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경실련이 진행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왜곡으로 점철된 해명을 내놨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12일 "(전날 기자회견은) 2024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 결과를 준공영제 제도 평가의 '영점'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해명은 이와 같은 제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왜곡과 무리한 주장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서울시 버스 행정이 얼마나 경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감을 전한다"며 "2024년 연구보고서를 두고 서울시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꼬투리 잡기식으로 숫자에 트집을 잡고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 것보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연구보고서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공영제 제도가 현재 상태로 괜찮은지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 반박과 관련해서는 경실련 측 기자회견 주장이 지난해 10월에 완료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나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를 옹호하기 위해 통계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보고, 버스업체 배당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익·배당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운송원가상 기본 이윤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18년 동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는 등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안전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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