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해인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에는 다시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참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부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