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한다"며 "김 실장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