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지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법 확대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양대노총 특히 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들고 나왔다"며 "새벽배송은 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 서비스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정부는 민노총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진거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구조적 전환,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소상공인이 너무 큰 짐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가게에 불이 꺼지면 민생 경제의 불도 꺼진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소수야당으로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라며 "소상공인들께서 목소리를 내면 그게 국회로 전달되고 정책강화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8282명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도 부족해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언론 보도 따르면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개도국 몇개국 제외하면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의 경우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 찾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파괴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꼭 필요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읍 정책위원장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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