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추진 상황 발표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히…당직실 폐지하고 획기적 포상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해당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