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무죄된, 일부무죄든, 이유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례를 나열하면서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하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며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 하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다"며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예외가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가 있거나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들께 항소를 제가한다"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8400억이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는가"라며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사합시다. 특검 수사 실시합시다"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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