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겨눈 정부 ‘칼날’···성장 제동·고용 위축에 ‘딜레마’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택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정부의 근로 규제 강화 논의가 물류산업의 성장 엔진을 멈춰 세우고 있다. 산업 전반의 운영 부담이 커지며 고용 안정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3차 회의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배송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번 회의에서 물류기업으로부터 과로사 방지책 내용을 전달받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 재해 예방을 목표로 근로 시간과 야간 근무, 작업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근로 기준 강화 논의가 이어지며 산업 현장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과 주 7일 근무 조정, 물류센터 내 작업 기준 강화 등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장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인력 배치와 교대 근무 체계, 물류 처리량 등 핵심 지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근로 조건 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강화가 인력 운용의 경직과 비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물류기업들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기술 기반의 운영체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로봇 피킹과 자동 분류 등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자동화 확산은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술 중심 운영 체계 확대가 이어지면서 고용 구조 역시 뒤바뀔 전망이다. 신규 인력 진입이 제한되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논의가 근로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 규제 논의는 물류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처리 물량이 감소하고, 일정과 인력 배치 계획 전반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비용 상승 조짐도 확인되고 있다. 인력 조정과 자동화 설비 도입이 병행되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운송 단가와 물류비 조정이 이뤄지면 유통·제조업 비용 구조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논의는 산업 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복지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전제로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체 인력 확보와 교대 방식 조정,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별 대응 방향이 엇갈리며 산업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정책 논의의 방향이 현장 사정과 어긋나면서 시각차가 뚜렷해진 상황이다. 특히 물류는 노동·기술·자본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한 곳의 변화가 전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로 규제 논의가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로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 시간 단축과 야간 근무 제한 등 제도 변화가 현장 안전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고용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동화 설비 확충과 인력 감축이 병행된 데 따른 산업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