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총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주파수 재할당 계획 및 재할당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들은 5년 기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2조원 중반에서 2조원 후반대 가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측은 3조원대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310㎒폭 기준 3조1700억원이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재할당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 초에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때처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시장상황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당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총 310㎒ 폭 5년 사용 기준 최저 3조1700억원이었다. 다만 3조17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5G 기지국 투자 옵션이 전제되는데, 이를 원래 발표했던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다. 이동통신3사는 5G 기지국 12만국 설치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시 주파수 과거 경매가는 4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이통사에게 투자 옵션을 주고 3조1700억원까지 낮춘 것이다. 구체적으로 5G 기지국 구축 12만국 이상일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일 경우는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일 경우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일 경우 3조7700억원이었다.
올해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예전(310㎒ 폭)보다 대역폭이 늘어난 370㎒ 폭이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 이상일 것이 유력하다. 이동통신3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정부에게 2조원대로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3조원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2.6㎓ 대역 주파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 경매에서 SK텔레콤은 2.6㎓ 대역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LG유플러스는 저렴한 수준으로 낙찰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주파수 대역이지만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사업자의 가격 차이는 두 배 정도 난다. 주파수 재할당 총액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같은 2.6㎓ 대역 주파수를 두고 두 사업자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5G 단독모드(스탠드얼론, SA)다. 정부는 이통3사에게 내년 5G SA 전국망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SA로 전환할 경우 5G만의 특장점인 저지연성이 강해진다. 인증과 데이터 처리에서 LTE와 5G망을 각각 거칠 필요가 없어 반응속도가 빠르고, 특정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분리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적용도 더 쉽다.
정부는 SA가 전세계적인 트렌드이며 5G 진화 단계인 5G 어드밴스드(Advanced) 및 6G로 가기 위해서는 SA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A 전환이 이뤄질 경우 5G 특징인 저지연성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 등으로 다양한 5G 비즈니스 모델 및 특화 서비스 발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예전처럼 3G·LTE 주파수 할당대가에서 이와 관련한 옵션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의거해 이달 말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대가 등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도 이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