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글쎄…” 재점화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효성 논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학회가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다.

지난해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주춤했던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 계획도 발표했다.(사진=경기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재점화됐다. 연말 도 산하 일부 기관이 이전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권역인 경기동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다.

◇도의회서도 “졸속 기관 이전 다시 생각해야”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지와 기관 안정성, 일 효율성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다. 졸속 기관 이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날 이혜원 기재위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도 연말 의정부 이전을 앞둔 경기연구원 이전에 대해 “환경적 부분이나 정주 여건 조성이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늦어지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해결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기관 이전을 통한 경기도내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로, 김동연 현 지사도 이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긍정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실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인 10개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 142개 시군구의 GRDP 등을 분석한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 보고서는 “대다수 지역에서 GRDP/GDP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이전이 혁신도시의 지역경제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GDP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GRDP 대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GRDP 비율은 지방 이전 이후 감소했다”라며 “특히 상당수의 지역에서 GRDP/수도권GRDP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이전이 수도권의 경제적 집중 완화와 과밀화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수천억원 재정 중복 투입, 노조 반발도 걸림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수반되는 중복 재정 투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6월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입주를 마쳤다.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 GH 신사옥은 145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월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사를 마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도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1800억원을 들여 지어졌다.

GH는 현재 중단된 구리 이전이 재개될 경우 4352억원을 들여 사옥을 다시 지어야 한다. 남양주 이전이 예정된 경기신보의 경우 아직 이전 예정지도 확정되지 않아 추가 재원 산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연구원 노조는 지난 3일 의정부 이전에 따른 사측의 보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추진까지 예고했고, 파주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도 지난 6일 재차 성명을 내고 기관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 기재위 여야 부위원장들의 질의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별 사안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 틀에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비효율과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