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확대 요구에…이억원 "기본권 침해 우려 같이 봐야"

사진 =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공권력이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지수사권 없는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며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또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특사경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조사와 업무 수행에서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다. 특히 민생 침해 범죄 부분에선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권력 오남용 등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이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는게 인권 보호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이달 중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금융의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은 신규 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문제가 있다"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금감원과의 의견차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심사가 중단된다"며 "사실관계 적용의 문제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 5개 증권사 중 4곳에 심사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주식투자)'의 가파른 흐름에 대해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빚투를)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달 말경 열릴 생산적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1월 말~12월 초 생산적 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가 있는데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책임있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과제 등이 논의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토큰증권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