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라 정년연장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고령자 고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년연장 등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센트럴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개최된 건 양국이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등 미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에선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이 함께 참여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노동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의 오학수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 정년연장 등 양국이 공통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교류 기반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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