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줄을 세우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1일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내란 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TF의 이름이 코미디”라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립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취임 초기에 내세운 ‘역할 분담론’도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 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 분담론을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와 관련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한 급격한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정 기조 전환의 1차적 배경은 ‘3대 조작 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는 TF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합참 장성 40명 일괄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즉, ‘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맡기고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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