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노동계 위주의 고용 정책 변화 조짐에 불만을 내비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이로 인한 고용 정책 변화로 인해 ‘을중의 을’인 소상공인들이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작년 폐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올해는 이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도 모자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평가한 송 회장은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또 "특히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의 경우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우리 경제를 후퇴시킬 파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고 청한 뒤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의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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