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를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방식을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 없이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해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최대 99년 장기 임대 허용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100 수준으로 완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종료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발전이 제약된 지역”이라며 “이제 그간의 희생이 지역 발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AI 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경기북부에 조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표준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 을)은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반환 공여구역의 20%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반환 공여지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수도권 북부의 반환 공여지는 이제 안보의 상징을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들은 지방정부가 반환된 공여지에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밝혔다.
세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향후 민주당 박정, 윤후덕 의원 등 파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여지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후속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지역 남병근 위원장과 포천·가평지역 박윤국 위원장,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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