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오는 13일 오전 열리는 형제복지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방청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1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국가 모두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이번 심리에서는 피해자 측 주장만 다뤄진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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