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면서도 '재검토'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3문서 개정에 따라 비핵 3원칙도 재검토를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향후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산케이는 짚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의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계승할 생각을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또한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란 질문을 받고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관련 3문서를 올해로 앞당겨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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