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시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초기업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노동입법 요구'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핵심 입법 요구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초기업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안엔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급단위 교섭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 초기업교섭 대상인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강조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추정된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악천후, 위험작업 등에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불이익 처우를 받는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입법 요구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삭제 ▲65세 법정 정년연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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