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경쟁네트워크(ICN)와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적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포함해 카르텔 관련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사흘간 2025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카르텔·단독행위·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돼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개국에서 온 경쟁당국 주요 인사 및 경쟁법 전문가 23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전체회의 주제 4개와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은밀히 이뤄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나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활용 및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카르텔 탐지·적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리니언시 기준과 사례·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제3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사건 관련 각국의 형사소송 절차·사례를 공유하고 제4 전체회의에서는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각국의 카르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다룬다.
이외에도 알고리즘 담합에 특유한 증거수집과 분석, 효과적 카르텔 예방 및 경쟁주창을 위한 홍보·교육 등 분과회의 15개가 진행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일 동안 이어지는 각 회의에서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우리 모두의 카르텔 대응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