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연내 주택시장에 1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발표한 '중소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해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했다.
또한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중소 건설사 사업장 5곳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심사 중이다.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미분양 안심환매 2차 모집 공고를 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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