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퇴출 지연이 성장 둔화 불렀다"…'정화 효과' 작동 안 해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 원인을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에서 찾았다. 경제위기 이후 투자 부진과 생산성 하락이 맞물리며 정화(浄化)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에서 "수요 충격이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의 전형적 사례"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공급 측 요인보다 구조적 수요 부진이 더 큰 원인이었다. 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 하락이 성장 둔화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요 위축이 장기적으로 성장경로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한은은 "구조적 수요 부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은 위기 이전의 추세선을 회복했을 것"이라며 "투자 부진은 금융제약이 아니라 기업 수익성 악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석 결과,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기업의 투자율은 0.07~0.09%포인트 증가했으나 부채비율이나 유동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일수록 연구개발(R&D)과 고용에서도 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한은은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이 성장 둔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2014~2019년 사이 퇴출 고위험 기업은 전체의 4%에 달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한은은 "이들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로 비슷했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0.4%에 그쳤다. 한은은 "이 시기에도 정상기업으로의 대체가 이뤄졌다면 투자는 2.8%, GDP는 0.4% 늘었을 것"이라며 "좀비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장 역동성과 혁신성을 되살리는 것이 장기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