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예산 3배 늘려...韓 미래 지방정부와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거의 3배 가까이 늘리는 등 지방 선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라며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