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뒷돈만 36억…세 불리던 `다단계 환자 알선` 조직 덜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3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다단계 구조로 조직을 운영했는데, 상위 직급자에게는 이탈리아, 스위스로 여행을 보내준다는 등 유인책을 써 조직원을 끌어모으며 세를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알선조직 설명회 개최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위반 및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회사 대표 이모(50대 후반)씨를 비롯해 브로커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A사에 돈을 지급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알선조직 브로커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총 3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사 임직원들은 정형외과와 안과, 산부인과와 한의원 등에 환자를 알선해 왔다. 이후 환자가 고가의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A사에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은 3586회에 걸쳐 환자에게 진료비 137억원을 결제하게 하고 일부를 돌려 받았다.

A사는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돼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한 고가의 치료 위주로 환자들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그전에 알게 된 지인을 통해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광고대행이나 회원 할인 혜택인 것처럼 보이도록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의료기관별 수수료 지급률을 책정한 후 실질적인 알선계약은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부사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험사에서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료기관 5곳에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비 2129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특히 A사는 2021년 설립된 이후로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3000여명의 회원을 둔 거대 조직으로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했는데, 진료비 30% 중에서도 하위 직급인 팀장이 15%를 가져가고 대표 7%, 이사·상무·전무·부사장 등에 1~4%의 수당을 배분하는 식이었다.

A사는 알선환자 수, 진료비 등으로 실적점수를 쌓으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승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는 유럽과 동남아에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고급승용차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해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등을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주는 경우 환자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행조직도 (자료=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