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조국·추미애, 항소포기 장외설전…韓 "조 씨, 공개토론 나와라" 曺 "정치해선 안 될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파장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서로를 향해 "한동훈 씨", "조 씨"로 칭하며 "무식한 티를 내지 말라"고 설전을 벌였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총 맞았나"라며 거친 말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해 항소 시한은 지난 7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시한 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법무부를 압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해서만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한동훈은 가엽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韓 검찰자살 발언에 추미애 "한동훈 총 맞았나" 거친 언사

여야 간 장외 설전의 시작은 추 법사위원장이었다. 추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검찰은 11월8일 0시에 자살했다'며 검찰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은 가엽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내 앞으로 잡아 와!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혼비백산 했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 연어 소주 파티 드러나고, 배 가르고 장기 꺼낸다는 협박 검사 드러나고, 관봉띠 분실 시켜 증거인멸하고 실수라 둘러대고, 샤넬백 무혐의했는데 특검 수사하니 온갖 뇌물 명품 드러나고 검사라면 이런 추태와 수모를 마주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국"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를 포기한 자"라는 말로 한 전 대표를 겨냥하며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한동훈이 상고 포기했다는 거짓말'에 정성호 장관에 이어 추미애 추가"라며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헛소리하는 거야 일상이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불법 항소 포기'라고 주장하며 "이런 항소 포기는 돈을 먹었거나, 백(가방)을 받았거나,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장동 범죄수익금 국가 몰수할 수 없는 사건"
한동훈 "조국 말은 헛소리, 무식한 티 난다"

조 전 비대위원장과 한 전 대표는 7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금을 두고 설전을 시작했다.

먼저 조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언급하며 "제3조(부패재산)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피해자인 성남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몰수·추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반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은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저격하며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말했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 십 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인용한 것을 두고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다.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며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라"고 저격했다.

조국 "한동훈은 검찰권 오남용 주범, 정치해선 안 돼" 저격

조 전 비대위원장도 11일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과 척을 졌지만 정치검사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맞다. 한동훈은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한다"며 "김 변호사가 한 씨와 1대 1 TV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 씨는 장혜영 전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왜 한 씨가 대장동 사건에 길길이 날뛰는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는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법무부장관 시절, '친윤 정치 검사'들이 표적으로 삼아 진행한 대장동 수사를 보고받고 독려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배를 가를 수 있다' 등등의 검찰에 의한 불법적 협박과 진술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도 한 전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 자살'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며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 대상자로 정부 인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인 추 법사위원장, 조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지목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 지목하며 항소포기 '공개토론' 제안
"정성호·추미애·조국, 공개토론하자…김어준 방송도 좋다"

한 전 대표는 12일 오전 다시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조 씨,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 대상자로 정부 인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인 추 법사위원장, 조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 모두 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며 민주당 인사들이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김규현 변호사와 토론을 붙으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조 씨,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시라"고 요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며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온라인 설전을 벌인 점도 거론했다.

네 사람 모두 공개 석상에서 일대일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현재로선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 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갈 갈등이 당분간 지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