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80% “복지부 이관 반대”···정부·의료계 또 ‘충돌 예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3·4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해 이관 이후 교육·연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협의했다. 양 부처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포괄적 육성 방안을 제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전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 공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수 1063명 중 79.9%가 이관에 반대했다. 지난 9월 조사(73%)보다 6.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교수들은 “이관이 교육·연구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을 통해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은 부처 이관보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먼저”라며 “부처 간 논의와 의료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관 후에도 국립대병원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병원들은 이관 대신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수준의 종합계획과 지원 확대를 제안. 국고지원율 상향(현 25%→75%), 교원 증원, 적자 보조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자칫 의료계-정부 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