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내수 회복, 수출·환율 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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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인상과 환율 변동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12일 KDI가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상향 조정됐다.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가 있었지만, 점차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와 수출이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3%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소비쿠폰 등)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상반기 0.7%에 그쳤던 소비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1.8%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 역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1.7%, 하반기 4.1% 증가해, 연간으로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KDI는 "관세의 영향이 다소 늦게 나타날 뿐이고, 통상 환경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KDI는 올해 전망치를 1% 이상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건설 부문의 부진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경기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발표했다. 올해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잠재성장률(1.5~1.8%)을 살짝 웃도는 정도다. 내수는 회복세를 유지하지만 수출이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2.2%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출은 내년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4.1%에서 1.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수출이 0.2% 감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DI는 "세계 무역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교역 회복이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도 내년 경기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수준에서 고착된다면, 물가가 안정 목표(2%)를 넘어설 수 있다"며 "높은 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 이상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재정운용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연령 기준 상향과 같은 구조개혁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KDI는 낮은 성장세의 근본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생산성 둔화,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연구부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으로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퇴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같은 구조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 내년에는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통화정책도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환율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