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상 편집 왜곡’을 이유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 10억 달러(약 1조 4600억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방송사의 미래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허세일 수도 있다.
트럼프측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라고 부추겼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연설을 편집한 것에 대해 소송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까지 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소송을 제기해 당시 사태가 공론화되는 경우 트럼프가 선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도발적인 연설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폭동이 일어난 날은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날이었다.
국제 미디어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는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트럼프가 ‘선거를 훔쳤다’며 했던 모든 비난의 말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가 미국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방영한 1시간 가량의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는 트럼프가 약 1시간 간격으로 했던 말을 짜깁기해 이어붙여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함께 행진하고 “지옥처럼 싸워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편집에서 삭제된 부분 중에는 트럼프가 지지자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부분도 있었다.
BBC 회장 사미르 샤는 10일 “폭력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집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팀 데이비 사장과 데보라 터네스 보도국장은 9일 편파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집에 책임지고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소송 제기 기한인 1년이 2주 전 만료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소송 시한 장벽을 넘어도 고등법원의 명예훼손 배상액은 10만 파운드(약 1억 9000만원)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10억 달러와는 큰 차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플로리다주를 거론했다.
문제는 BBC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방영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트럼프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측 변호사들에게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는 트럼프의 평판이 1월 6일 이후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판이 이미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BBC 프로그램으로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 의사당 폭동’ 관련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에 회부됐지만 상원에서 기각됐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방송사들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것을 들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7월 CBS 방송을 소유한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와의 ‘60분’ 인터뷰를 두고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뷰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합병하기 위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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