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영장 발부…1999년 국정원 출범 후 구속된 8번째 전직 정보수장
한달 남은 특검 수사도 추진력 확보…박성재·추경호 구속심사 결과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며 막바지 내란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동력에 상당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과 연결된 또 하나의 수사 줄기였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남은 수사 기간 내란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 전 장관과 추 의원 두 명만 남게 됐다.
박 전 장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 후 광범위한 보완 수사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과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폭 보강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는 오는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주목을 받는다.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정원 수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사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1999년부터 재출범 이후 국정원장을 지낸 16명 중 조 전 원장을 포함해 8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은 9명이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정보수장이 된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국가 기밀을 비롯해 각종 정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탓에 '국정원장 수난사'는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이른바 '삼성 X파일' 등 불법 감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2005년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만복 전 원장이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와의 인터뷰 등에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원장의 기소를 유예하면서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청와대 측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9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시작으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모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3년,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지난 5일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당시 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국정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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