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 "남욱, 김만배, 유동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도에 대통령에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겠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100% 어떻게 다 확인하겠는가.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고 물어봤다. 이건 정무적 상황인데 정무수석인 저는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에도) 사전에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게 아니네?'라고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 재판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7000억 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 주려고 했겠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 원수들인데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항변했다.
우 수석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반발하고 있는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일단 구형에 실패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거냐고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서 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이런 사달을 만들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라며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분하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러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최근에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 저는 항명이라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인데. 과연 지금 집단 항명을 하는 검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건지 좀 자문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과연 집단 항명할 정도의 내용인가라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특별한 입장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관련해서 드릴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박찬대 전 대표가 이 법(재판중지법)과 선거법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연기해 놓은 건데 이건 이 대통령 의중을 좀 들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정청래 대표와) 소통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다시 내려가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지시해서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건 이 대통령 워딩(wording)이다. 마치 정 대표 배후에서 대통령이 조정해서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불편해하셨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 것은 아니고 선의로 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선의를 이해한다. APEC 끝난 후 필요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몇 시간 만에 (소통해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관계에 대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선의로 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복원 능력이다"라며 "자율성이 있는 집단들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상당히 잘 된 소통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보낸다는 방침을 일찍 가지고 있었다. 그사이에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정쟁의 도구로 쓰지만 (나간다)"라고 했다.
다만 "우리 당은 김 부속실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다.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냐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요청한 분은 정진석 비서실장이다. 김 실장이 나가면 정 비서실장 불러라. 1:1로 하자 했는데 저쪽에서(국민의힘)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감 당일도) 아침부터 그냥 내보내지. 왜 그래요' 그랬는데 '여야협상이 안 되는데 나가는 건 당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당이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정 비서실장이면 계속 교섭해서 정 비서실장이 온다고 할 때 (김 부속실장을) 내보내면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 출석에 대비해 경내에서) 대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남준 대변인, 김용채 인사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 3명"이라며 "'유심히 (그들을) 감시했지만 월권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라고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이 대통령이 '나는 설레발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고 했다.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이) 실세인 양 마음대로 명령하고 위세 부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은 한미 팩트 시트와 관련 "조만간 나온다.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부처 간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이 깨지거나 관세가 다시 올라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미국 측)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한미) 대통령 간의 협의가 깨질 정도의 위험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관세 관련된 것은 다 끝났고 핵추진잠수함 관련된 건데 이것 때문에 관세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배를 건조하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느냐가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합의는 끝나고 세세한 한두 가지인데 마지막까지 작은 것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위기감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을 다음 달 8~14일에 이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가는 게 목표다. 그 날짜보다는 뒤"라며 "그 시설이 미사일마저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지어져 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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