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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