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말할 단계 아니다"

사진 =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을 차기 안보문서에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개정 작업의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방침으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국가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

이날 질의에 나선 레이와신센구미의 구시부치 마리 의원은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國是·국가이념)”라며 “이를 유지하겠다고 확답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2024년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