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돈으로 돈놀이?"…명륜진사갈비가 부른 화마, 프랜차이즈업계로 확전

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점포의 전경. 명륜진사갈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국책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을 가맹점주 상대로 고리대금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1일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불법 대출 의혹을 포함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권과 일부 점주단체는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정책대출을 받은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연 10% 중반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재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정책자금 돈놀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대목이다.

특히 명륜당이 수개의 소형 대부업체를 ‘쪼개기 형태’로 운영하며 금융당국의 감독망을 피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당국은 대부업법상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등록 기준을 악용한 편법 구조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자금 운용·대부업 연계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국책은행 대출 관리 및 사후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자영업자 지원이 아닌 본사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금융정책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및 프랜차이즈 관련 금융규제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