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개의 4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는 별도의 안건 없이 의사진행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여했을 것"이라며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역사상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결정을 했다가 마감 7분 전 뒤집힌 것은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윗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원대 특혜가 발생했다"면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원 국민들의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증인 신청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무관한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한 비판에도 열을 올렸다.
곽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이고 위원장이라면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사진행발언 몇 명 듣자고 회의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위원장에게 '제 정신인가'라고 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마다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12일 정성호 출석 후 현안 질의 이어가
추 위원장은 이어 "현안질의 일정과 방식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與 "증인 7일 전에 소환장 보내야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 합의 못 이른 것"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타 당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 존중이 없다.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긴급 현안질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의 개의요구에 대해서 저도 협의했지만 협의가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선 법을 위반한 무리한 주장이라며 일단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데 증감법상 7일전에 소환장을 보내야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오늘 상임위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해야겠다고 해서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왜 항소를 안 하냐고 따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가서도 무죄인 사건인 건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대통령실까지 연결하려는 무리한 태도는 기소했던 검사들과 수사했던 검사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윤석열 정권 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따져야한다"며 "보수정권 하에서는 벌벌 기면서 민즈당 정권만 출범하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따지고 강력한 제도개혁의지로 삼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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