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⑮] “선순위가 차주 위에 군림하나”… KB금융·신한·우리·교보 등 채권단 관행 도마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최지훈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예결위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계약상 근거를 넘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KB금융·우리금융지주·신한지주와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선순위 대출을, ‘랜턴 그린 에너지’(후순위 대주)로부터 후순위 대출을 각각 받았다. 차주는 원리금 상환을 정상 이행하고 있고, 부채상환적립금 60억원을 보유했으며, 대출약정서 기준의 부채상환능력 비율도 충족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잔여 대출 744억원 집행이 돌연 중단됐고, 채권단은 약정 변경 수수료 45억원(약 6%)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후순위 채권자 미지급 이자 대납과 법률자문비 전가까지 요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집행 중단 사유로 지목된 ‘후순위 대주 측 주식 매입 미이행’은 “올해 2월 산업통상부의 주식취득 인가 거부로 발생한 것으로 차주 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채권단은 해외 헤지펀드 KKR에 대출채권 양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구체 답변을 유보했고, 금감원 민원 접수(10월 말) 사실이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사진=최지훈 기자]

박 의원은 반도체·2차전지 등 초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중심 지원의 한계와 인프라 지원의 단년도 예산 구조를 짚었다. 세액공제는 이익 발생 전에는 체감이 낮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되는 구조라 즉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내부 한도·단년도 편성 탓에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전적으로 공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측도 특화단지 국고비율 상향 등 보완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정책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과학자 제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안 편성 일정상 예산 반영 공백을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젊은 국가과학자 포함 수백 명 규모 운영 의지를 밝혔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연간 국세소송 규모 16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들어, 승소 장려금이 10년 넘게 동결(5억8000만원)된 점과 외부 소송대리 예산 82억→69억 삭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장 전문 인력 유출과 대형 사건 승소 시 세입 기여를 설명하며 인센티브·예산 보강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최지훈 기자]

거시경제 측면에서 박 의원은 “자본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기술은 R&D 정상화로 이동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노동”이라며 AI 역량 내재화·직업훈련 재설계를 범정부 과제로 촉구했다. 정부 측은 여성·고령 인력 재교육과 AI 활용 능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는 △KB금융·우리금융·신한지주·교보생명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약정변경 수수료·비용 전가 관행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의 상시·다년도 지원 체계화 △국가과학자 제도의 예산 실탄 확보 △국세소송 대응 인력·예산의 성과형 체질 개선 △노동생산성의 AI 전환을 축으로, 성장·재정·산업경쟁력을 한 묶음으로 다뤘다.

관건은 원론을 넘어 실행계획의 수치와 표다. 약정변경 수수료 산정근거 공개, 후순위 이자 전가의 적법성 판단, 채권 양수 우선협상권 부여 절차의 공정성 검증, 특화단지 국고비율·다년계약 도입, 국가과학자 예산 라인 신설, 국세소송 인센티브 상향, 이들 과제가 다음 회기 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제출해야 할 답안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