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서비스의 적절한 가격 결정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결론적으로 경쟁이 보장된 경제 환경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다.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공급이 있으면 그만큼의 수요가 생겨나므로 수요 부족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세이의 법칙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자 내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광고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본래의 기능적 장점 외에 서사를 부여하거나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기대 외의 욕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자 내지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거나 수요의 내용까지 좌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통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즉, 풍요로운 사회가 돼 왔다.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고쿠분 고이치로)이란 책에 의하면 풍요로운 사회는 우리에게 한가함을 선물했으나 우리 중 누구는 때때로 그 한가함 때문에 지루함을 느낀다고 한다. 즉,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동과 소비를 때때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수요 우위의 결정 시스템이 근본인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어서 미래의 정치 서비스 수요자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공급되는 정치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날것 그대로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 수요의 내용에 따라 정치 서비스의 내용이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강력하고 선정적인 일부 정치 공급자에 의해 정치 수요자의 욕구의 내용이 바뀌고 결정되곤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 공급자도 아니고 정치 수요자도 아닌 적은 수의 강력한 팬덤층이 정치 공급자와 공생관계를 통해 수요의 모습과 빈도를 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 정치 수요의 크기와 방향이 왜곡되곤 한다. 정치 서비스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정치 공급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일부 소비자층과의 관계가 정치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넘어 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옳고 그름도 판단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만을 위한 거래는 있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치 영역에 적용된 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그래서 수년간의 간격을 두고 선거를 통해 거래조건을 맞춰 왔던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연령대 간, 과거와 미래세대 간,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조절되고 절충돼 공동체가 비교적 조화롭게 운영돼 왔던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소비자주권을 정치제도화 한 것이다.
최근 정치 서비스에서조차 정치 공급자가 서비스와 상관 없는 서사를 서비스에 입히거나 공급자 본인에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은연중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의 내용이나 소비 여부를 바꾸도록 하는 등 세이의 법칙이 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치 서비스 공급자 주권화는 공동체의 자원 분배를 왜곡시키고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갈등을 키워가는 것임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시적 정치 공급자 주권시대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정치 영역에서 세이의 법칙을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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