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라고 직격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압력을 넣는 놈이나 압력에 굴복한 놈이나.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검찰은 2심에서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에 대해 추징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의 추징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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