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⑪] 전종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투기자본의 약탈”… MBK 책임 피할 수 없다

2025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우)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좌)이 증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 불붙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질의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감독 부재 속에서 벌어진 투기자본의 구조적 약탈”이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투자 없이 자산 매각과 배당만 반복하며, 국민 생활 기반인 유통 인프라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K는 인수 당시 약속했던 점포 현대화나 고용 유지 투자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직영 인력 2만명, 간접고용 8~9만명 등 약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 8000곳, 납품업체 1800곳이 직격탄을 맞았고, 지역 상권 붕괴로 지방 중소도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자로 참여한 MBK의 사모펀드 구조로 인해 3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그는 이를 “국민 자산을 투기자본이 수탈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MBK의 자금 운용 및 LBO(차입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특히 “당시 매각 과정에서 이미 LBO 구조의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감독당국이 ‘시장 자율’을 핑계로 사실상 투기자본의 약탈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K의 LBO는 자산 매각으로 차입금을 갚고, 남은 자금을 배당 형태로 회수하는 전형적인 사모펀드식 약탈 구조였다”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본업인 유통업 경쟁력을 잃고, 전국 점포의 30%가 폐점 또는 매각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최지훈 기자]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는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도 관련 기업 회생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동·고용 측면의 피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MBK가 수익을 챙기는 동안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은 무너졌고, 정부는 ‘민간의 경영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며 “투기자본의 사유화 구조를 감독하지 못한 정부 역시 공범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홈플러스의 몰락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을 사모펀드가 흡수하고 정부가 견제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의 결과”라며 “MBK의 자금 운용 경로, 배당금 지급 구조, 국민연금의 손실 경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PS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LBO(차입인수)를 통해 국내 소비재 유통 인프라가 어떻게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본사 부동산과 점포를 잇따라 매각했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고용·납품망·입점업체는 보호 장치 없이 붕괴됐고, 지역 상권이 흔들리며 ‘투자 없는 사모펀드식 약탈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전 의원은 “국민의 밥상과 일자리를 담보로 사모펀드가 돈을 벌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감독하지 않는다면, 다음 홈플러스 사태는 시간문제다. 이제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금융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투기자본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날 예결위는, 그 피해의 중심에 노동자 30만 명과 국민연금 3000억원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