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자치구, 서울복지재단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집중지적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는 물론 사업실적 보고 시 홍보지표를 실적수치에 포함해 성과를 부풀려 제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책임논란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제출한 회계 관련 조치결과 보고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2023년도 세출 예산 초과집행 문제를 놓치고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회계연도가 끝난 뒤로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2024년 결산에서 동일한 답변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금란 의원은 “23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24년에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산 조정능력 부족인지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센터가 필요 시 잡지출로 보완하겠다고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의원들은 “정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니 포괄적 지출항목으로 합법적인 사용처럼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적보고서 역시 심각한 오류가 확인됐다. 센터는 2023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5만2000명 계획 대비 6만6000명 달성이라고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상담·교육 참여인원을 의원 측이 다시 합산한 결과, 수치가 수천 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방문 등도 실적으로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금란 의원은 “누군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그것이 상담실적이 되는 것이냐”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방식의 ‘실적 부풀리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감사과정에서는 해당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서울복지재단과 외부 회계법인의 감독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종로구는 같은 사안을 지적했지만 서울복지재단과 삼정회계법인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자치구 감사결과는 공유받았지만 동일 문제에 대한 후속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사업실적 검증체계를 보완하고 예산집행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