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엔 "낮추는 쪽 검토 가능"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e-mail]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를 묻자 "특정한 수치(25%)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의무화)법을 연내에 처리하느냐'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문엔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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