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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무부 항의방문 野…“모든 건 이재명 때문”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과천 법무부 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하며 이 대통령, 정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검 앞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8000억짜리 개발 비리가 400억으로 둔갑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800억 범죄수익을 확보했음에도 그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직함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78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비리 자금을 온전히 보존하게 만든 항소 포기 외압에 직간접으로 관여·묵인·조장한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는 20분가량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 앞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한마디가 외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장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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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까지 거론한 국힘…민주 “정치적 선동” 반박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 여부가 드러날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장관은 이미 자백한 셈”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결과가 드러나면 즉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초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민의힘은 ‘외압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진통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조작수사를 주장하지만, 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 포기 외압 여부를 조사하자는 우리 쪽이 명분이 더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선동”이라며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정치적 거래로 몰고 가고 있다. 공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장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은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당협위원장·광역·기초의원 등을 모두 소집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가 장외 투쟁 방안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당원·보수 유권자들을 규합해 대규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장외 집회 개최 여부는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해놓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도 “법무부장관과 차관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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