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에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대법원 심리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2년 내 희토류 자급 목표도 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희토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의향이 있었다. 이는 자석"이라며 "자석이 없다면 차도, 컴퓨터도, TV도, 라디오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시 주석에게 전화해 "(우리를 압박하려) 자석을 쓴다면 우리는 관세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중국 고율 관세의 근거가 국가안보라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자신이 중국에 15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 측에서 10분 만에 전화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주장했다. 관세 덕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 "훌륭하고 위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희토류 외에 중국에 의존하는 여러 핵심 산업도 "관세 덕분에 모두 (미국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대법원에서 관세 효력이 뒤집히면 수조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며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희토류 자급 기조도 재확인했다. 중국은 30년에 걸쳐 희토류 지배력을 구축했으며, 미국도 "2년 안에 원하는 모든 자석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국 내 중소기업 등이 제기한 트럼프표 관세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이다. 소송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인지를 다툰다. 1·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지만, 최근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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