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84만원 절약'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많이 쓸수록 부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들이 대출 금리인하 등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패널토론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11일 카카오페이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포럼과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 반 동안 3만2000명의 사용자가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환했다. 평균 금리 인하 효과는 1.58%포인트로 연간 262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1인당으로 보면 연간 약 84만원 규모다.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최근 2년 반 동안 약 400만명의 사용자가 평균 21점의 신용점수를 개선했다. 매년 약 50만명 이상의 사용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액과 납부액을 미리 확인해 절세 관리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는 마이데이터 정기 전송 전체 원가를 과금액으로 산정해, 불필요한 API 호출·응답 비용까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전략비즈파티장은 “마이데이터는 과금대비 수익모델은 부족한 시장이다. 금소법 규제 때문에 계좌계설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라며 “마이데이터로 사용자별 재정지출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사용자 편익이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록 과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알리는데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사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사용해 보지 않는 한 이 서비스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쓰는 이유가 분명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소법 등 규제를 완화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맞춤형 금리 상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금소법 규제 때문에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며 “온라인 비교 추천을 하는 서비스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이선스를 받으면 모든 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한 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수익모델이 불투명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데 아직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마이데이터로 금융 업권 회사의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계기가 됐다. API라는 형태로 실시간 송수신 되는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AI가 양질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 금융비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