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유력한 김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승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이호진 방지법’ 공청회에 핵심 토론자로 나서 주목된다.
‘이호진 방지법’은 회사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3년 실형 살고, 7년 보석 석방’으로 황제보석 후 사면복권, 재수사, 교환사태 발행 등 이 전 회장의 잇딴 탈법적 행위로 사법정의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황제보석과 사면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실사법 특혜 근절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정준호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경제개혁연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12년대,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법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서민과 노동자의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번 공청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 부의장은 평소 주민 속에서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이번 토론에서도 ‘이호진 방지법’이 갖는 민생경제적 의미와 제도적 실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종화 변호사, 이형철 태광그룹공투본 대표,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서 각각 형사법 개정, 재벌 특혜 근절, 보험업법 개선, 금융정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승현 부의장은 “경제 권력의 특혜가 반복되고 서민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누적되는 사회에서 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공청회가 단순한 법률 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경제 역시 이런 불공정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며 “사법정의와 경제정의가 함께 바로 설 때, 지역경제의 건강한 순환과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사회에는 정의가 설 수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호진 방지법 제정 논의를 통해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조승현 정책위 부의장의 참여는 김포를 비롯한 서민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이끌어낸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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