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란 청산’ 착수…李 “특검 의존 말고 독자적으로 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과정에 협조한 전 부처 공직자를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 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TF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 기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취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TF는 한시적·제한적·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내란 협조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느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도도 살펴봐야 한다”며 “인사 문제일 경우 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TF는 그 점검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내년 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해당 TF가 연장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리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부처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마 총리실 산하의 모든 정부 부처가 해당되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라고 설명했다.